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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성명
-
수험번호
-
1.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①
O
②
X
2.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하는가?
(
)
3.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제한된다.
4.
15세 미만자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 )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①
담임선생님
②
교장선생님
③
이소정선생님
④
고용노동부 장관
5.
친구가 불법토토를 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10만원을 빌려갔지만 돈을 잃어 갚지 않는다고 했을때, 나는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가 가능할까?
6.
친구를 웃기려고 밀었는데 넘어져 다친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까?
7.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간 형에게만 전재산을 상속해준다고 할때, 나는 한푼도 받게될 수 없는 것인가?
8.
친구 우산인 줄 모르고 똑같은 우산을 착각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가?
9.
친구랑 말다툼 후 화가나 문을 발로 차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가?
10.
학급 단체채팅방에서 '00이는 너무 멍청하다'라고 한 경우 어떤 죄에 성립될까?
①
폭행죄
②
협박죄
③
모욕죄
④
친구 기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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