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기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하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ㄷ.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ㄹ.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ㅁ.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ㄱ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그 금지를 통고 할 수 있다.

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 이를 해산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

ㄷ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셩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ㄹ 집회신고서의 반려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ㄱ.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 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ㄴ.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 받는데,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ㄷ.임용기간이 만료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ㄹ.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직접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를 그 대학소재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게 정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