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빈두빈 헌법 모의고사

• 1.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것을 모두 고르면?

  ㄱ.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기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하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ㄷ.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ㄹ.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ㅁ.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①

  ㄱ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ㄹ ㅁ
• 2.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의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위원을 국회가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정당의 헌법소원청구인 능력은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④

  현행 정치자금법상 외국인,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3.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 12조 제 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요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보안처분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함은 당연하지만,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존재하므로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할 적법절차의 범위 내지 한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것을 모두 몇개인가?

  ㄱ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그 금지를 통고 할 수 있다.
  
  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 이를 해산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
  
  ㄷ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셩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ㄹ 집회신고서의 반려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5.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가 민사재판,행정재판,헌법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정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③

  변호사보수를 소소입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것이 아니다.

  ④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어린이 보호,교통안내,거리질서확립 등의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③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며,특별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7.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 8.

  헌법 제 28조의 형사보상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것은?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②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는 형사피고인이며 , 형사피의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의 경우 형사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9.

  대학의 자치,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몇개인가?

  ㄱ.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 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ㄴ.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 받는데,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ㄷ.임용기간이 만료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ㄹ.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직접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를 그 대학소재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게 정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0.

  오두빈의 키는 몇CM인가?

  ①

  175.8 CM

  ②

  176.5 CM

  ③

  176.8 CM

  ④

  178.5 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