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 불법촬영 범죄 예방 캠페인 퀴즈

• 1.

  불법촬영 범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몇 년일까요?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⑤

  징역형이 없다
• 2.

  A씨는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B씨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했습니다. A씨는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초상권 유포 및 침해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3.

  불법촬영물을 시청 또는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까요?

  ①

  O

  ②

  X
• 4.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카메라의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한 경우, 처벌받을까요?

  ①

  O

  ②

  X